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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10은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주13)(증12-4289).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5 회사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검찰에서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2-4289).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1956. 3. 5.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3. 대법원 1956. 5. 8. 선고 4289형상50 판결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집4(1)형,022]

1956. 5.

4289형상50 판결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집4(1)형,022] 【판시사항】 강도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 【판결요지】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선고일	1956.05.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살인강도 공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강도 및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

4.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판시사항】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과거 역원으로 육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일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기관사인 피고인과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부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불면함 즉 원판결은 제1심 판결 적시범죄사실과 증거방법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기관사로서 단기 4289년

생략)역수로 6년간 근무하고 기관조사견습으로 채용된지 1년이나되는 자임으로(기록 제74, 104정후면) 해기관차에 대한 하차 승차등 행위는 승무원으로서의 일상직무대행에 따라 적당한 시기 장소를 택하여 자의로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안정성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황차 동 (역명 생략)역은 산간소역이고 또 당시 동기관차는 연락공화차 9량중 5량을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5.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판결요지】 6.25사변중 난을 피하기 위하야 공가로된 가옥은 해가옥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점유가 일시 이탈되였음에 불과하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를 각 벌금 20,000환에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를 각 벌금 10,000환에 처한다 피고인등이 우 벌금을 완납치 못할 때에는 금200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는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 상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6. 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4289형상310 판결 [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5(1)형,012]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적시의 ①영자의 상표 ②영자의 암풀상표 ③황색영자TAEYANG을 위조한 소위는 상표법

제29조 제5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차를 사문서위조죄에 문의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9조, 제32조

영자암풀 상표 10만매를 동종의 상품인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위조하고 제2, 단기 4289년 1월 7일부터 동월 15일까지의 간두서주거지에서 자기제조의 하우뽕, 안다루징 계40개(사갑)에 전기위조문서 및 상표를 각 요부에 첩부 또는 삽입하고 동갑표면에 위조일부인을 압날하여 진정한 네오도라징처럼 가장한 후 동 8월 8일부터 동년

선고일	1957.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참조법령	상표법 제29조 상표법 제32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위조와 법률해석의 착오

7.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판결요지】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선고일	1957.02.0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원 김갑수 김쌍봉
사건명	수도불통
참조법령	형법 제19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

판시사항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8. 대법원 1956. 6. 29. 선고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4289형상6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집4(1)형,03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판결요지】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소이의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바 동 사실중 제5사실만을

정사컨데 (1) 증인 1의 검찰청에서의 진술부분(기록 1099정이면 7행 내지 1101정 표면 8행) (2) 증인 2의 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1547정 이면 내지 1549정 표면, 1560정 이면) (3) 피고인의 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기록 1562정표면 내지 1563정 기재부분 (4) 증인 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부분(증 제6호 수상 제4매이하) (5)

선고일	1956.06.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법령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구법) 제일조의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의 범위

9. 대법원 1957. 2. 15. 선고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4289형상323 판결 [사기,미수][집5(1)형,008] 【판시사항】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판결요지】 원심은 일건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공소신립서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여 있어서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였다는

선고일	1957.02.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40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

판시사항

제일심법원 앞으로 기재된 공소장의 효력

10. 대법원 1956. 8. 17. 선고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4289형상170 판결 [강도상해][집4(1)형,046]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판결요지】

빠지지나 않았나 하고 보니 팔목시계가 빠져있기에 피고인의 상시 심정으로서는 공소외 3의 것인줄 알고 주워담아 둔 것입니다 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앞에 걸어가는 일행중의 공소외 3에게 시계가 네것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가 선반 위에 은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변소는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사료 아니할 수 없고 증인 공소외 5는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각 판시사실중 상해의 부위 정도를 제외한 이여의 점은 1, 피고인의 원심공정에서의 판시관계부분에 부합되는 각 공술 1,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관계부분에 부합되는 각 공술 기재 1, 제1심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1 동 공소외 5

선고일	1956.08.17 기타
대법관	김병도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강도상해
참조법령	형법 제25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7조 ...

판시사항

가. 절도죄와 재물의 악지 나. 타인의 혼수상태하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도취죄의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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